AI가 만든 이미지, 과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AI 이미지 생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가 만든 그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AI가 스스로 만든 이미지는 현재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창작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AI가 만든 이미지, 왜 저작권이 없을까?

 

저작권법의 기본 전제는 “인간의 창작성”입니다.
즉, 사람이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해야만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AI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명령어(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자동 생성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간의 창작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에요.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모두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동일한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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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개입했다면, 일부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

 

AI를 ‘도구’로 활용하고,
사람이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이미지를 편집·보정했다면
그 인간의 창작 부분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여러 AI 이미지 중 직접 선택해서 조합했다면,
• 보정·편집을 통해 독창적인 구성을 완성했다면,
• 명확한 예술적 의도를 가지고 방향을 설계했다면

그 부분만큼은 ‘인간의 창작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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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AI 저작권 분쟁

 

가장 유명한 사례는 미국의 단편 만화 여명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입니다.
이 작품은 AI 도구(Midjourney)로 그림을 만들고, 작가가 직접 스토리를 구성했는데요.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생성한 이미지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지만,
스토리나 배열 등 인간이 개입한 부분은 보호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AI로 만든 그림〈Théâtre D’opéra Spatial〉이 예술대회에서 수상했지만,
AI의 개입이 너무 커서 저작권 등록이 거부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핵심은 “얼마나 인간이 주도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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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으로 사용할 때 꼭 알아야 할 3가지

 

AI 이미지가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더라도
상업적으로 쓸 때는 다른 법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AI 서비스의 이용 약관 확인하기
→ 예: Midjourney는 유료 이용자만 상업적 사용 가능.
→ Stable Diffusion은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모델 버전에 따라 예외 있음.

2️⃣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
→ AI가 기존 작가의 그림을 학습했다면, 유사 이미지 생성 시 표절 논란이 생길 수 있음.

3️⃣ 플랫폼 정책 준수하기
→ 일부 플랫폼(예: 네이버, 구글)은 AI 생성물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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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

 

한국 정부는 2025년 중 ‘AI 생성 콘텐츠 저작권 등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AI와 인간의 기여 정도에 따라 저작권 인정 범위를 구체화한다”
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AI 100% 작품”은 여전히 보호받기 어렵겠지만,
“AI + 사람의 협업 창작물”은 점차 인정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AI는 도구, 창작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
AI가 그림을 만들 수는 있지만,그 그림의 의미와 방향을 결정하는 건 여전히 사람입니다.
AI를 ‘창작 파트너’로 활용하면서자신의 개성과 아이디어를 더한다면,
그때부터 진짜 의미의 “창작”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죠

 

 

참고 자료
1. U.S. Copyright Office (2025).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2. U.S. Copyright Office (2025). Guidance on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I.
3. 미국 항소법원 (2025.03). DABUS 사건 판결 요약.
4. 문화체육관광부 (2024).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
5.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AI 생성물과 저작권 연구 보고서.
6. ETNews (2025.07). “AI 활용 창작물도 등록 가능,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중.”
7. Zarya of the Dawn / Théâtre D’opéra Spatial 사건 — 미국 저작권청 사례 참고.